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기재 원고들의 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하여야 하는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와 동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①번 답항은 틀렸다고 볼 수 없어 정답이 될 수 없다. 가사 ①번 답항이 틀린 내용이어서 정답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