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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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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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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①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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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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