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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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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2.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①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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