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406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규정 내용만으로는 비산먼지, 소음 등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선 건설공사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에 해당하며(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참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호 참조). 매립시설의 경우 비산먼지 규율대상에 해당함은 물론(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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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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