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장 제1절에서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어 산업폐수의 배출을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달리 규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점오염원인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3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이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제38조 제1항의 소정의 사업자는 위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각 사업자들에게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각 사업자들에게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본문, 구 수질수생태계법 제35조 제1항 본문). 또한 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