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이 없는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안에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선거 당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위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당선자에게 모두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당선자가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득표하였으므로 결국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법 제2조) 위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점( 위 법 제22조 제1항, 제100조),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위 법 제3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되는 점( 위 법 110조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 결의로 분회장 입후보자에게 일정액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