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하 ‘국가교육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설기계임대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F지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평가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23. 6. 20.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

없다. 가)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

,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

제10133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BT은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단체교섭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산업을 전개한다(BT 규약 제7조). 나) BT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영화제작계약을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지배ㆍ개입’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ㆍ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ㆍ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은 ‘지배ㆍ개입’이라는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