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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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5조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관광정책심의위원회)
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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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12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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