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글씨 크기
관광기본법 제15조
제15조 삭제 <2000.1.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129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