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2조 (가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가입)

①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신설 1977.12.31, 1995.12.29, 1997.12.13,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