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2조 (벌칙)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증명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ㆍ출항등을 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5조제1항ㆍ제2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서류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