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5조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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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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