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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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5조 ((條約의 適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조약의 적용) 선박의 충돌방지등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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