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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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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26조 (안전한 속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안전한 속력)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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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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