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등록대상)

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단서에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권☆☆은2011. 11. 14.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따

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공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부모 쌍방 또는 적어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외국의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와 같은 복수국적자가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