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2. 4. 선고 67도184 판결 [직무유기]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도 없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 보건소 약사감사 직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965.6.1경 ○○○군 (상세 지번 생략)공소외 1집에서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동년 4.30경 부터 전시 공소외 1이 의약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였으면 의당 사법경찰 직무취급자이고 또는 소관 약사 감시공무원으로서 수사관서에 고발하거나 직무상 인지한 사건이므로 입건수사한 후 소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9.6경까지 사이에 행정수사 하였다는 구실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약사법 제70조에 의하면 약사 감시원은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조사하여 상사인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의하여 시말서를 받고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 또한 같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