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30. 선고 94마1245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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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의 적부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제기하는 것으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8. 자 81마185 결정(공1981, 14288), 1983.3.29. 자 83스5 결정(공1983, 815)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 자 93라8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41조 소정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의 고지가 있은 후에 이를 제기하는 것인 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고지 전에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83.3.29. 자 83스5 결정 참조), 나머지 점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이용훈
대법관박만호
주심대법관박준서
대법관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