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도80 판결 [반공법위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서적들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서적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족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서적들을 보관하거나 원심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학생으로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고지죄 및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으로 다스려

반공법 제8조,

4조 1,

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