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8. 23. 선고 72마748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재판장으로서는 항고에 관한 본안심판을 하기 전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공탁여부를 알아보고 그 보정을 시켰어야 하겠거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없이 곧 본안심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조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재항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