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1. 입법자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의 본질

가. 구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73.4.24. 대통령령 제6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재평가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와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1994.2.14. 대통령령 제1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특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있어서는 청구인들 감정평가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 적용을 받게 된 1991.7.

불능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은 절차를 속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재항고인들은 이 점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은행법 제3조 소정의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연체대출금을 경매원인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데 법원이 금융기관의

물품대금채권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연체대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단위농업협동조합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그 채권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낙농협동조합이 농지담보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융기관인지의 여부(소극)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국가보증하에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출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항고를 제기할 당시를 현재로 하여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농협중앙회의 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대출금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