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4. 선고 90주5 판결 [소송비용액확정]

주문기재의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신청인은 인지대, 변호사보수 등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그 수액확정의 결정을 구하는바, 신청인 주장의 답변서 등에 붙인 인지대는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첩부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변호사보수에 관하여서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1990.1.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됨)의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될 뿐 선거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욱 민사소송법 제99조의2(1990.1.13. 법률 제4201호로 신설)의 규정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