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원고의 형인 소외 1이라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에서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그 실질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아파트구입자금 출처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믿을 수 없다하여 먼저 배척한 다음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라고 인정한 것은 입증책임을 뒤바꾸어 판단한 흠이 있으나, 원심은 피고의 반대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질적 소유권의 소재를 판단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원고의 아파트구입자금 출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것만으로 바로 원고를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원심판단에 국세부과에 관한 관행에 위반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대금 81,438,000원중 약 84퍼센트인 68,318,000원이 원고의 형인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2등 가족의 통장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그 나머지 분양대금도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원심의 각 사실조회결과와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장기재를 대비검토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가 아닌 경우까지 증여를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