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3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바3×××× FH6x2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와 그에 연결된 25톤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를 운전하여, ① 2014. 3. 3.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벌점 15점을 받고, ② 2014. 10.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방향) 55km 지점까지 약 100km를 운전하던 중 갓길 방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벌점 110점을 받음으로써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1종대형,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2. 14.자로 원고가 소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점,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데다 도로 확장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겪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주3.). 따라서 이 사건 트레일러 및 트랙터를 운전하기 위하여는 특수자동차인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대형면허 외에 이 사건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제1종특수면허(트레일러)도 필요하므로, 원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특수면허(트레일러)와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한 것이 된다. 나아가 제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제1종대형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받은 벌점은 제1종대형면허뿐 아니라 제1종보통면허에도 공통된 것이 되고, 결국 위 벌점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 중 1. 다. (1)에 의하면, 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는 운전면허취소 처분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바, 위 처분기준이 정하고 있는 누산점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바, 벌점 초과 등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벌점 초과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외에도 그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등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