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구합214 판결 [유급처분취소]

피고가 20●●.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3. 2.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 1. 23.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에 따라 원고의 20@@학년도 연속된 2개 학기 평균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2.0점을 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유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구 행정절차법(2014. 12. 30. 법률 제12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경우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에 해당하는바,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고,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자치법규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에 충분할 정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자치법규인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 제2조에 정하여진 기술적 기준에 대상자의 성적이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성적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른 기준 외에 다른 사유는 유급처분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 고려함이 적정하지 않은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가 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경우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따로 사전통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