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421 판결 [영업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2. 6.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에게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에서 농수산물 판매업 등 중소유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4. 2. 6. 관내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2014. 2. 6.부터 2014. 2. 26.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행정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상 점포 - F 울산점: 울산 중구 번영로 475 (복산동) - G 학성점: 울산 중구 구교로 59 (학성동) - H슈퍼마켓 태화점: 울산 중구 명륜동 21 (태화동)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영업시간 제한: 매일 0시 ~ 10시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2째 수요일 및 4째 일요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항은 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함에 있어 위 법령에서 정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제1항),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제2항),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제3항).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의 제13조의3은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항, 제2항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제2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고 각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4.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주식회사 F 울산점장, G 주식회사 학성점장), 전통시장 대표 1명(구 역전시장 상인회장), 상점가 대표 1명(젊음의 거리 상인회장), 소비자단체 대표 1명(YMCA 울산지회장),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울산대학교 경제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통 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 1명 총 9인의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2번째 주 수요일과 4번째 주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대형마트 대표자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장, 중소유통업체 대표자 등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 사실, 피고는 특히 이 사건 협의회 직전 개최된 2014. 1. 27.자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진과의 간담회 보고서에는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이해당사자로서 향후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며 의무휴업일은 위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과 같은 중소유통기업에 끼칠 손실을 우려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한 것인데,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치기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구청장은 적정한 절차, 방법으로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하여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외에도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법령에서 예정한 ‘이해당사자’로서의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다)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 동법 시행규칙 및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의결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의결 외에도 중소유통기업 대표자,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마)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면서 이 사건 협의회의 위원 9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의 합의를 거쳤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