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0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5.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2013. 6. 11. 한 별지2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2011년도 1학기, 2012년도 1학기 ●●대학교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와 ●●대학교가 2008. 3.부터 ●●대 교수회에 지원한 금원 내역(매 학기 지급한 지원금 및 교수회 임원에게 지급한 직책수당 내역 등)에 관련된 자료 등 별지1, 2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5. 별지1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013. 6. 11.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하여 구 정보공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 정보에 관련된 ●●대학교 교수회 및 교수회 임원들이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별지1, 2 기재 각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규정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구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2)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원이 비공개로 별지1 기재 각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1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중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공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의 목록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표1> (별지1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2> (별지1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3>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4>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5> (별지1 다.항 자료)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각 표에 기재된 2011년도 1학기 및 2012년도 1학기 ●●대학교 ◇◇과 신임교원의 채용에 관련된 각 자료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각 표의 '공개여부'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이 일부 자료만을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공개의 가치 역시 있다고 보인다.

<표1> (별지1 기재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2> (별지1 가. 라. 마.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3>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1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4> (별지1 나.항 자료 중 2012년 1학기 ◇◇과 신임교원 공채 관련 자료)

<표5> (별지1 다.항 자료) 연 일자 제목 공개여부

2) 별지2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의 적법 여부

피고가 별지2 기재 정보와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들 중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에 지원한 운영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에게 이미 공개되었음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내역의 공개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 개개인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내역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수회 임원들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운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생활 보호의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대학교 교수회 임원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 내역을 비공개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3 각 표의 '공개여부'란에 기재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