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700 판결 [손실보상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⑤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 2015. 11. 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0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내지 제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0. 18. - 수용보상금: 합계 322,909,387원(원고별 세부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수용재결 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Q결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합계 351,431,870원(원고별 세부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①Q결 손실보상금"란 기재와 같다)으로 증액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청구, 이하 같다) 수용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Q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Q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청구, 이하 같다) 2016. 8. 25.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대상에서 제외된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6 내지 제11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 제2의 나.항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잔여지로 일괄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감정촉탁 결과가 회신된 후, 2018.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일람표상의 각 '청구금액'(원고들이 첨부한 일람표상의 합계금액은 260,693,540원이고, 그 각 금액은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계산표 중 "⑤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고, 변경된 청구원인 제3항에서 "가. 보상금 증액 부분(제1 내지 제5 토지, 40,169,000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와 같다), 나. 잔여지 가치하락 부분(제6 내지 제11 토지, 220,524,540원,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 계산표 중 "④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합계(가+나) : 260,693,540원 및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제4항에서 "협의매수제의"라는 표제 하에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피고가 위 잔여지를 협의매수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어떠한 권리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9. 8. 8. 선고 R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및 2018.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는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이 이 사건 잔여지의 협의매수를 언급한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5,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에서 원고 I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8 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 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에서 원고 A, B, D, E, F, G, S, J, M, K, N는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 수용재결에서는 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잔여지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74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사업시행자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매수협의를 거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 재결신청될 경우에 다루기로 한다"라고 설시하여 수용재결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됨을 밝혔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Q결 절차에서, 원고 A, B, D, E, F, G, S, J, M, K, N (위 ②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C, H, L, O이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위 Q결에서는 위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 수용재결 처분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제73조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에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어떠한 판단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잔여지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다), 달리 이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바 없음에도,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원 감정 결과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합계: 391,600,870원¹⁾(원고별 세부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②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결 감정과 법원 감정은 모두 감정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오류가 없기는 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접근성, 행정조건 등 현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 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원고별로 각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②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합계: 391,600,87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정당한 보상액과 Q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1 청구금액계산표 중 "③차액"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의 다음 날인 2016.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