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 5. 13. 선고 2021허193 판결 [거절결정(특)]

특허심판원이 2021. 11. 22. 2021원2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가물막이 장치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7. 5. 15./ 제10-2017-0060730호

3) 청구범위(2020. 12. 9.자 명세서 등 보정서¹⁾가 반영된 것이다.)²⁾
【청구항 1】본발명은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가물막이장치 방법으로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위쪽에 알루미늄 합금판을 접합하며 이곳 위쪽에 또다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이곳 위쪽면에 철근을 몇곳 용접하여 위쪽의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철근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하며 밑쪽의 합금판이 접촉만 되어 있으므로 교대와 교각과 기둥이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으며 교대 우측쪽의 위쪽과 아래쪽 적당한 곳과 교각의 위쪽과 아래쪽 두번째 적당한 양편에 일정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의 길이는 15cm 내외이며 안쪽의 안나삿니가 있는 직경은 5cm 내외이며 너트를 철사로 콘크리트 타설할 교대와 교각의 철근에 철사로 묶어 각각 콘크리트 타설하며 교대 우측 쪽의 아래쪽 두번째 일정 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가 혼합콘크리트 타설된 곳과 교각 좌측쪽의 아래쪽 두번째 일정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가 혼합콘크리트 된 곳에 ㄱ형강걸림턱을 결속할 ㄱ형강걸림턱의 양쪽끝과 끝의 간격은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벽의 간격과 같게하며 ㄱ형강걸림턱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5cm 내외이며 높이는 35cm 내외이며 두께는 6cm 내외이며 교대의 우측쪽 아래쪽 두번째 너트가 장치된 교각의 좌측쪽 아래쪽 두번째 너트가 장치된 곳에 ㄱ형강걸림턱의 날개에 관통된 곳과 수요에 맞게 볼트를 ㄱ형강걸림턱에 끼움하여 교대와 교각의 너트에 각각 결속하며 결속된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위쪽에 보H형강의 양날개가 앞쪽과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쪽에는 이음판을 연결하지 않으며 밑쪽의 웨브면과 밑쪽 플랜지면에는 이음판으로 각각 연결하며 몇개의 연결된 보H형강을 교대 우측쪽 아래쪽 두번째 ㄱ형강 걸림턱의 날개 위와 교각의 좌측쪽 아래쪽 두번째의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위에 각각 놓아 보H형강의 밑면의 플랜지의 관통된 곳과 ㄱ형강걸림턱의 관통된 곳에 볼트와 너트로 결속 또는 철사로 묶음하며 이곳 위쪽에 발판을 장치하며 위쪽의 거푸집 장치도 상기 같이 장치하여 보H형강 위쪽에 거푸집을 장치하며 철근과 필요하면 I 형강도 같이 철사로 묶으며 콘크리트 타설하며 ㄱ형강걸림턱 장치하여 교량 상판 바닥 또는 기둥 위쪽 바닥 전부를 가설하며 거푸집 밑의 보H형강의 밑끝 바깥 플랜지면에 형강지지대를 지반 또는 해저면에 지지되어 콘크리트 두께 30cm~5m 내외의 무게와 구조물의 바닥을 넓게 하여도 가설할수 있으며 바닷물에 작업장의 폭은 10m 내외로 하며 지반에서 바닷물쪽으로 작업장 바닥을 5도 각도 내외로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장치하며 작업장의 바닥과 바닷물의 위쪽면과의 간격이 6m 내외가 될때부터 작업장 바닥이 평면되게 장치하며 일부완성된 교량위쪽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아래쪽 일부 남겨놓은 작업장의 레미콘자동차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현장 콘크리트 타설하며 교량이 완성되어 해상도시의 바닥 면적을 가설하기 위하여 사각형의 형태로 작업장을 장치하여 안쪽에 가물막이 장치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안쪽 직각된 4곳의 위쪽 모서리 위쪽 부분에 파이프를 10도 각도 내외로 안쪽으로 경사되게 하여 파이프 밑부분과 작업장 4곳의 직각된 모서리 위쪽면에 각각 뜀용접하며 4곳의 파이프 위쪽 부분 연결핀과 파이프와 자동클램프 또는 고정클램프로 4곳에 각각 장치하며 사각형의 형태의 위쪽 원파이프의 수평면을 장치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겹침해야 할곳은 겹침하여 뜀용접하며 위쪽의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파이프가 평면되게 장치하며 4곳의 안쪽 직각된 곳의 바깥 파이프에 0~에서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며 4곳의 안쪽직각의 곳에 바깥으로 줄자를 각각 투명테이프를 붙인다 사각형의 형태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의 파이프의 안쪽둘래의 위쪽 끝을 기준하여 아래쪽 수직된 해저면이 가물막이장치의 밑부분위쪽 철판밑받침의 폭 26cm 내외의 중심이 될 곳이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할 T형태의 계수대로 사각형의 관통된 알루미늄 파이프의 안지름은 3cm 내외이며 길이는 30cm 내외이며 또다른 적당한 길이의 사각형파이프 밑쪽과 길이 30cm 내외의 파이프 가운데 부분의 바깥에 뜀용접하여 용접된 파이프의 위쪽에 또다른 사각형의 파이프의 길이는 8cm 내외이며 안쪽지름은 3cm 내외의 사각형의 파이프의 바깥둘래를 삽입할수있는 파이프를 밑쪽 파이프를 적당히 삽입하여 밑쪽 부분에 뜀용접하며 삽입한 바깥사각형의 파이프의 중간지점 위쪽부분에 좌측쪽과 우측쪽에 관통하며 관통된 사각형의 파이프 안쪽 쪽으로 또다른 사각형 파이프를 아래부분에 관통하여 아래쪽 관통된 사각형 파이프 안쪽에 끼움하여 바깥쪽에 볼트를 바깥사각형 관통된 곳과 안쪽에 끼움된 사각형 파이프에 관통된 것에 끼움하여 돌출된 볼트에 나비너트를 결속하며 수심의 깊이까지 같은 간격의 파이프로 장치하며 수요가 많아도 길이가 같으므로 수심의 깊이를 바로 알 수 있으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쪽의 사각형 형태의 평면으로 장치된 파이프의 4곳의 직각된 곳에서 파이프의 위쪽 끝부분을 기준하여 T형태의 계수대를 안쪽으로 직각된 곳에 수직으로 세워 0~1.5m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를 붇여 해저면 곡선으로 형성된것을 기록하며 기록된 것을 공장에서 가공한 철판 밑받침의 일부로 가물막이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과 형강기둥(113) 의 양날개가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하여 작업장에 놓아 보H형강을 이음판으로 형강기둥을 연결하며 곡선으로 형성된 철판밑받침의 폭의 끝면을 형강기둥의 위쪽끝 바깥 플랜지 끝면과 같게하며 3개의 형강기둥의 각각의 밑면과 철판밑받침 위쪽면에 뜀용접 각각하며 등변앵글의 위쪽면과 형강기둥과 보H형강의 위쪽 바깥 플랜지면과 평면되게 뜀용접하며 철판밑받침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웨브면의 각각에 가새로 뜀용접하며 철판 밑받침 두께 면과 형강기둥과 보H형강 위쪽끝의 바깥 둘래와 등변 앵글의 위쪽 바깥 끝 위쪽부분에 철판을 접촉하여 뜀용접하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T형태의 계수대로 기록한 것을 가공한 철판밑받침의 두께는 2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이며 폭의 양쪽면 또는 끝의 위쪽 또는 끝의 밑쪽에 고리를 뜀용접하며 철판 밑받침의 밑쪽에 장치할 스펀지 두께는 20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를 끈으로 철판 밑받침 끝양쪽의 고리에 끈으로 묶으며 시초의 형강기둥(111 ) 양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세워졌다고 할때 좌측편 플랜지 바깥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이며 평면에서 본것이며 가물막이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과 형강기둥(113 )을 상기 같이 물막음하여 시초의 형강기둥(111) 의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우측 양날개면과 시초의 형강기둥(111) 의 좌측바깥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하여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이 없으며 철판 밑받침 두께 합한 스펀지만 분리하여 테이프로 붙이며 ×표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 끝 둘래에 뜀용접하며 진행하는 끝쪽의 형강기둥(113) 은 좌측으로 진행하므로 3번째 형강기둥(113) 의 좌측쪽 플랜지 바깥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우측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상기 같이 가물막이 물막음된것의 일부를 쇠줄에 묶어 침하하여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첫째 일부 가물막이장치 되었으며 형강기둥(114) 과 형강기둥(115) 과 형강기둥(116) 을 한쌍의 날개를 좌측쪽과 우측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일부 물막음 장치하며 우측쪽끝의 형강기둥(114 )의 우측쪽 양날개면에 돌출성형된 금속(40)(40')의 우측 쪽 끝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돌출성형된 금속(40)(40')으로형태의 평면에서 본것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공간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둘래에 뜀용접하며 좌측쪽 끝의 형강기둥(116) 의 밑쪽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양 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가물막이를 쇠줄에 묶어 우측쪽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여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둘째 가물막이가 되며 형강기둥(117) 과 형강기둥(118 )과 형강기둥(119) 을 한쌍의 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여 위쪽의 형강기둥(117)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아래쪽끝의 형강기둥(119) 의 우측쪽 바깥 플랜지 면과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위쪽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위쪽의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셋째 일부 가물막이장치되며 형강기둥(1110 )과 형강기둥(1111) 을 한쌍의 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도록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며 좌측쪽형강기둥(1110 )의 좌측쪽 양날개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우측쪽 형강기둥(1111 )의 우측쪽 양날개 끝면과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 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좌측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좌측쪽 끝의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넷째 일부 가물막이장치가 되며 가물막이 마지막 1m 내외를 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2 )과 형강기둥(1113) 의 양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며 좌측쪽 형강기둥(1112) 의 좌측쪽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우측쪽의 형강기둥(1113) 의 우측쪽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양편 각각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장치된 곳에 이곳 양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양쪽 각각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가물막이장치가 완성되어 작업장 안쪽둘래와 가물막이장치 바깥끝과 간격은 30cm 내외로 하며 가물막이 위쪽 끝부분과 작업장 바닥부분과 바닷물 위쪽면과의 간격은 6m 내외되게 장치하며 바닷물결이 험한곳에는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물막이의 형강기둥의 바깥 플랜지면에 이음판이 연결된 곳에 또다른 이음판의 위쪽 끝부분에 원형태의 금속(44)(44')을 평면으로 향하게하여 한곳의 원형태의 밑면과 뜀용접하며 형강기둥을 연결할 바깥 플랜지면에 이음판이 2개이며 안쪽에는 이음판이 1개이며 3개의 이음판으로 볼트와 너트로 원형태의 금속이 장치되며 원형태의 금속 안쪽으로 해저면에 말뚝을 타격하여 타격된 홈에 형강지지대를 타격하여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하며 상기 같이 육지의 기초바닥과 해저바닥의 내진장치와 현장작업장 장치와 해저곡선을 기록하는 방법과 가물막이장치와 가물막이 보호할 장치와 ㄱ형강걸림턱 장치로 교량상판바닥과 해상 기둥위쪽바닥을 가설할 수 있는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위한 가물막이 방법(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4)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20. 8. 27. 원고에게 발명의 설명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0~에서“ 및 ““, ““, ‘내외’ 등의 의미가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20. 11. 20.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12. 9.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단락번호 [0099]’와 ‘마침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하고(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1. 1. 14.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21. 1. 25.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원229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1. 22.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보정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보정요건은 모두 만족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부적법하나,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고, 청구범위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도면이나 앞부분의 기재를 참조하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내외” 부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내외”라는 표현이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내외’라는 기재가 사용되는 범위가 “콘크리트 두께 30cm~5m 내외”, “0~1.5m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를 붇여³⁾” 라는 기재와 같이 ‘상한과 하한의 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와 ‘0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범위 전체에서 ‘내외’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해 ‘내외’라는 기재를 통해 허용한 범위가 다른 구성요소의 허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외’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0~에서” 부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 4곳의 안쪽 직각된 곳의 바깥 파이프에 0~에서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며”라는 기재가 있고, “0~에서”의 “~” 부분은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도2. 작업장 안쪽 파이프 기준 해저면 곡선과 가로 쪽 간격 기록할 평면도 기재와 [도 2]에 도시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0~에서” 부분이 어떠한 대상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0~”이 ‘0 이상이 되는 모든 수’를 의미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0~”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사각형의 직각된 곳의 바깥파이프에 0~ 시작하여옆쪽의 직각된 바깥까지줄자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 간격을 기록하며”라는 기재(식별번호 [0016]) 및 “4곳의 파이프 바깥중심에 0~에서 가로의 끝의 직각의 바깥 면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4곳 각각 붙인다“라는 기재(식별번호 [0050])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바깥 파이프에 0~에서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와는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이 다르므로, “0~에서” 부분은 위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지칭하는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0~”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 및 “” 부분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홈형강보(39)(39')”에 대해서 “”로 표기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우측 양날개면과 시초의 형강기둥(111)의 좌측바깥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하여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이 없으며 철판 밑받침 두께 합한 스펀지만 분리하여 테이프로 붙이며 ×표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 끝 둘래에 뜀용접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로부터 “”의 좌측부분()에서 ‘실선’은 홈형강보를 이루고 있는 플랜지와 립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선이고,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밑받침(29)(29')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X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밑받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홈형강보”의 립과 플랜지의 형상에 관해 문언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 병기된 “” 부분에는 좌측부분()에서와 같이 상하 수평한 형상으로 나란한 플랜지의 말단에서 내측으로 구부러진 립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별도의 부가 구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기재된 대로 홈형강보의 형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 형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부분을 홈형강보의 형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홈형강보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실선의 우측부분()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 부분이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돌출성형된 금속(40)(40')”에 대해서 “”로 표기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돌출성형된 금속의 우측 쪽 끝의 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돌출성형된 금속(40)(40')으로형태의 평면에서 본것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공간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둘래에 뜀용접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로부터 “” 부분의 우측부분()에서 상하로 나란하게 도시된 실선은 돌출성형된 금속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선이고, ○표 표시는 밑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 밑받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돌출성형된 금속의 전체적 형상에 대하여 문언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 병기된 “”에는 좌측부분()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을 가지며, 우측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직각으로 형성되는 형상이 나타나 있고 별도의 부가 구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바, 문언상 기재된 대로 전체적 형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 형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부분을 돌출성형된 금속의 형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의 우측 부분()의 단부()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내외” 및 “0~에서”, “” 및 “”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