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3. 15. 선고 2023나2032335 판결 [시설물 철거 청구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D 대 31,851.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 난간 및 벽을 철거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패소한 위 제1심공동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공동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부분(제5쪽 밑에서 제9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정원은 전체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으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분권에 기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1층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정원이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1~12행의 “을 제17 … 영상에 의하여”를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7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이 사건 정원이 1층 세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의 “할 것이다”를 “할 것이고, 을 제24, 2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원 지하에 오수 등 배수시설,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정원은 이 사건 규약상의 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H동, I동, J동, K동 등의 1층 세대 앞 정원에는 울타리나 외벽 등 외부 출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구조상 해당 1층 세대만의 전용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 일부 1층 세대 앞부분에 난간 또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제3자의 출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세대 앞부분에 대한 출입이나 배수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이 사건 정원에 비하여 훨씬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이 사건 정원에 존재하던 데크 등을 보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시설물, 특히 울타리 및 그에 부속된 잠금장치로 인하여 종전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정원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에 대한 접근이나 관리도 어렵게 되었으며, 종전보다 훨씬 높게 설치된 데크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계단을 이용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정원 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정원의 현황에 상당히 큰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시점에 이 사건 정원과 같은 대지 부분을 각 동의 1층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한정하여 그 공용으로(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전유부분처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순히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정원 주위에 나무를 심거나, 발코니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여, 그 이용을 어느 정도 방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는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¹⁾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1쪽 제14~16행의 “있고, … 보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공용부분인 도로 및 이 사건 아파트 내 다른 정원과 연결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② 위 시설물이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특별히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자체에 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입주세대들의 60%를 훨씬 넘는 세대들이 이 사건 철거 소송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등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정원의 현황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바, 그 설치를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그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아 설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원 주위에 울타리 형태로 식재된 나무들이 외부에서 1층 세대의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 철거가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5행의 “것이”를 “것은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대지 내지 이 사건 정원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설치된 것이고, 그 설치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정원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피고가 위 정원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²⁾』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