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1. 25. 선고 2008고단3473 판결 [관세법위반]

피고인A1은주식회사XX화학의영업이사이고,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은비료판매업, 무역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이다.

1. 피고인A1

법령에의하여수입에필요한허가·승인기타조건을부정한방법으로구비하여수입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A1은동물성비료를기타비료로가장하여통관하면비료관리법등의규정에의한제약을받지않는것을기화로, 네덜란드로부터외국산동물성비료를광물성비료인것처럼위장하여부정수입하기로마음먹었다. 이에따라피고인A1은2007. 4. 19.경부산항에입항한선박편으로네델란드산동물성 비료(건계분, HS 부호 : 3101.00.1090) 210톤(물품원가 35,593,992원, 시가 55,442,355원)을반입하면서마치중금속위해성검사를받지않아도통관할수있는‘기타비료’(HS 부호: 3105.90.9000)를수입하는것처럼세번부호(품목번호)를허위로부산세관에신고하였다. 이로써피고인A1은수입에필요한검사를받아야하는동물성비료를동물성비료가아닌것처럼위장하여통관하는방법으로이를부정수입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A1은그무렵부터2008. 5. 13.경까지사이에위와같은방법으로별지(생략) ‘(주)XX화학A1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총5회에걸쳐중량합계840톤의동물성비료(물품원가합계151,943,890원, 시가합계236,672,726원)를품목분류번호가다른‘기타비료’로신고하여동물성비료가아닌것처럼위장하여통관하는방법으로부정수입하였다(다만, 2008. 5. 13. 범행은수입신고후세관에적발됨으로써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쳤다.).

2.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은제1항기재일시, 장소에서피고인의직원인A1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위와같이위반행위를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A1 각관세법제270조제2항, 제241조제1항(부정수입의점, 징역형선택), 관세법제271조제2항, 제270조제2항, 제241조제1항(부정수입미수의점, 징역형선택)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 각관세법제280조본문, 제270조제2항, 제241조제1항(부정수입의점, 벌금형선택), 관세법제280조본문, 제271조제2항, 제270조제2항, 제241조제1항(부정수입미수의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A1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주식회사XX화학 형법제37조전단(관세법제278조제1항에따라형법제38조제1항제2호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아래와같이각관세법위반죄에대한각벌금액을정하여이를합산함) [벌금액10,000,000원= 2,000,000원× 5회]

1. 집행유예(피고인A1)

형법제62조제1항(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 동종전과가없는점등의정상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주식회사XX화학)

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