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고정190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24. 17:20경 서울 ○○구 ○○동 ○○로○○길 ○○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 스패너 등 자동차 공구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에 보조좌석 3개를 부착하여 승차장치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증거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