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정178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호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 16: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동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임의로 떼어내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고, 2016. 6. 26. 21:45경 서울 ○○구 ○○로 ○○○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등

1. 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