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정580 판결 [재물손괴, 예배방해]

울산 울주군, G교회에서는 사건외 S 목사의 해임건을 두고 양쪽 신도들이 서로 대립을 해온 상태이다. 피고인은 G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는 G교회 목사 김목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G교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층 새신자실 창문 밖에 있던 시가불상의 cctv 케이블선 3선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교회에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및 쇠사슬을 총 4회에 걸쳐 절단하여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앰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오전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엠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예배방해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