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합514 판결 [폭행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김○효(남, 44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1. 11. 18.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6, 2층에 있는 7080 미스트롯으로 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춘삼이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너와 맞짱뜨면 내가 이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00:02경 전남대병원에서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재, 정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