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4. 선고 2024헌마1204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년의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청년 대상 주거 지원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과 그에 따른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면서도,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청년의 연령 상한을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과 ⑵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유형 공급비율 임차인 자격 나.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이상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자산: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12. 5.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나)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4) 삭제 <2020. 12. 23.>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6)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판단

가. 이 사건 공고 부분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이 사건 공고에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법령조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다. 즉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상한연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요건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헌재 2023. 10. 26. 2018헌마357 등 참조). 청구인이 2025. 1. 24.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2023. 7. 19. 접수번호 ○○로 신청하였고,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2023. 8. 31. 접수번호 □□로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 7. 19.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모집공고 상한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청년의 상한연령을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는 예외를 규정하거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및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모두 경과한 2024. 12. 28.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