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요건 중 제4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구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그후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즉 ’적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목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급자격의 인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가 아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

정비센타’에 근무하다가 2017. 9. 20. 해고되어 이직(離職)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0. 25.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5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과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