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24. 선고 2024헌마1143 결정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주사회당이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인 편향적 결과를 얻기 위해 국회 회의 개최를 남발하고 표결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2. 12. 주위적으로, 위 정당들의 해산을, 예비적으로,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정당해산심판청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8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2014. 3. 4. 2014헌마140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정부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아울러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4. 23. 및 9.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적어도 이 때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2024. 12.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