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2. 5. 선고 2023헌아600 결정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자 2023카구59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6. 13.자 2023라20757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6431 결정 및 소장 각하 명령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자 2023가합75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3. 위 결정들과 명령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바314). 청구인은 2023. 10. 24.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31.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3헌아558). 청구인은 2023. 11. 13. 위 2023헌바314 결정 및 2023헌아55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