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644 결정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 위헌확인]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6. 18. 계엄포고령 제10호 제2조 가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1980. 8. 8. 육군 제2관구 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80보군형10호)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상소하였으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3. 28. 법무부 서울지구배상심회에 계엄포고위반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불법행위이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 2000국 제74호) 같은 해 9. 26. 피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청도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2000재심 제86호)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배상재심신청기각결정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불복 방법으로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국가배상법 제9조) 그 소송과정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