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2. 6. 선고 2011헌바321 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6.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0카기194) 2010. 7. 26. 각하 당하였는바, 2010. 8. 2. 위 가처분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 가처분절차에 관해 민사집행법 제451조 등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0카기368) 2011. 11. 1. 각하되자 2011.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호, 1216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위헌제청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368)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사건(대법원 2010카기194)이 2010. 7. 26.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8. 2.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30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