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스19 판결 [호적정정]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그 거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 본인은 6.25사변때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자인데, 그 호적부에 1956.9.18 사망한것으로 1974.12.12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사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위 호적기재는 당연무효로 보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로 이를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호적법 제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의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태도인바(대법원 1981.11.26. 자 80스44 결정 참조), 호적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사망기재가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의 말소를 허가한 원결정은 결국 호적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