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폐지
시행 1948. 4. 1.
글씨 크기
조선형사령 제1조
제1조 형사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1.4.30, 1922.12.7, 1930.9.8, 1933.1.17, 1938.4.28>
1. 형법
1의2. 1930년 법률 제9호
2. 형법시행법
3. 폭발물단속벌칙
4. 1889년 법률 제34호
5. 통화및증권모조단속법
6. 1905년 법률 제66호
7. 인지범죄처벌법
8. 해저전신선보호만국연합조약벌칙
9. 형사소송법
10. 외국재판소의촉탁에의한공조법
10의2. 삭제 <1948.3.20>
11. 형사소송비용법
12. 형사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