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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폐지 시행 194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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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 제1조

제1조 형사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1.4.30, 1922.12.7, 1930.9.8, 1933.1.17, 1938.4.28>

1. 형법

1의2. 1930년 법률 제9호

2. 형법시행법

3. 폭발물단속벌칙

4. 1889년 법률 제34호

5. 통화및증권모조단속법

6. 1905년 법률 제66호

7. 인지범죄처벌법

8. 해저전신선보호만국연합조약벌칙

9. 형사소송법

10. 외국재판소의촉탁에의한공조법

10의2. 삭제 <1948.3.20>

11. 형사소송비용법

12. 형사보상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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