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 (징계)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같은 법 제26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