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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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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 (급여)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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