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1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에 규정된 가산금·중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

제1항을, 위 가산금 채권 중 2017. 3. 28.부터 이 사건 본세 변제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제2항을 각 근거법률로 하고 있다. 이처럼 위 가산금 채권이 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발생한 이상, 위 가산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인 ‘조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