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6. 1. 8.
글씨 크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