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로, 그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다. 라. 군인복무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제1호에서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정하고 있어, 법무사관후보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