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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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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3도121272025. 11. 20.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 甲이 공무원인 피고인 乙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丙, 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乙, 丙, 丁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등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급받은 제1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여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 甲의 뇌물공여, 피고인 乙, 丙의 뇌물수수 등 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822023. 8. 10.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3: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4: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672022. 4. 29.
[형사]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공공기관 직원들은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67)
되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2조(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A에 대한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