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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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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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