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직무)

,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제3조). 대통령☆☆실장은 훈령을 통하여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고(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그 중 경제수석비서관 산하 ○○○○비서관은 ‘해양·수산, 해운물류, 해사안전, 어촌 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는데

직무권한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는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문건은 모두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인데,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②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실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대통령비서실직제(2003. 2. 25. 대통령령 179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주 1회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여 정부 각 부처의 업 무를 조정‧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공소외 이○○은 피고인과 전주북중학교, 서울중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창 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