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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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4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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